민주당 "尹, '선심성 홍보쇼'로 선거 개입 말아야"

"尹 선거법 위반 철저히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구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 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총선을) 60일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내주세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변이 거의 없었다"며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이 곳곳을 다니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선심성 홍보쇼'를 규탄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역 일정에서 나온 정책 발언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은 최근 서울 3곳, 경기도 7곳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았던 대전, 국민의힘 시·당위원이나 할 법한 공약들을 홍보 정책으로 내놓은 부산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홍보쇼를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총선 공약 발표자인 양 선심성 홍보쇼를 해대는 것은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이와 관련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정책 예산 등을 짜면서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게 '선거성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R&D 예산 삭감을 했다"며 "그런데 현금 지불까지 특정하며 전폭 지원을 내세웠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틀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복구를 호소한 졸업생을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쫓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들려 나가는 동안 윤 대통령은 당연하다는 듯 축사를 이어가며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준비된 원고를 앵무새처럼 읽어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R&D 예산 확대 같은 이공계 학생 지원 발언은 진정성 없는 '총선용 발언'으로 의심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관권선거로부터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