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가뭄에 내리는 희망의 단비,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희생을 요구했다. 매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협에 노출됐고, 결국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 엔데믹 전환이 선언됐음에도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하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도 상당기간 누적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재작년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현장에서부터 언론, 국회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2520억원의 예산이 특별히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사업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외에, 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고려해,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1차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요금 차감은 20만원 한도이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돼 총 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요금 차감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한국전력과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2차 사업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대상으로 진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어 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계약 사용자의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액 등을 별도의 서류로 검증해 요금 부담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가뭄의 단비처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전력,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권과 협조해 이자환급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기업당 300만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1분기 내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50만원까지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들은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대상 자율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로 정부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5000만원까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역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겠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023.8.21～현재)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주미 시카고 한국무역관
△산업자원부 경쟁기획과, 전기소비자보호과
△제30회 기술고시 합격(1995)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94,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