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선 후보 "자국산 우대·광물수출 금지" 한 목소리…韓 기업 대비해야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현대차]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자국산 우대'와 '광물 수출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비롯해 수·출입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광 수출금지, 하방산업 육성정책, 신수도 이전 등의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는 전 자카르타 주지사인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전 중부자바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까지 총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세 후보 모두 현 정부와 유사한 산업고도화, 인프라 개발, 디지털경제 육성, 재생에너지 전
환 등을 경제부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이슈에 대한 입장과 강조하는 정책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라보워 후보와 간자르 후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광물원광 수출금지를 통한 하방산업 육성정책 지속과 원광 수출금지 품목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KIEP는 두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 5월 이후 원광 수출금지 적용 확대가 계획된 구리, 아연, 납 등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체 구리광 수입의 약 21%를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대선 이후 관련 정책동향을 주시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니스 후보 당선 시에도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무하이민은 현재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와 하방산업 육성정책이 지역시민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환경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아니스 후보 당선 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상생하는 방안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업계획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공·민간 부문의 참여 의지가 높은 신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후보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프라보워와 간자르 후보는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승계하고 지속 추진할 계획인 반면, 아니스 후보는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스 후보 측은 신수도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수정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제시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후보 당선에 따른 신수도 건설 수정계획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친환경에너지 부문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EIP는 세 후보 모두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 비율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차기 인니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국이 이미 협력 경험이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인 수력, 지열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태양광 부문 협력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