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300곳 환경안전 진단…아토피 아동에 바우처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 관리 체계 개편

CMIT‧MIT 등 환경유해인자 4종→7종 추가

대전 중구청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진단을 기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유해인자도 늘린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란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과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에 대한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정밀 점검, 초과 원인 분석 등 합동 조사를 벌인 후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진단은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시설 개선 지원은 100개소에서 8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을 추가로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자가 관리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는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현재 263종의 화학물질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다만 어린이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지는 않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다. 현재 위해성 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아조염료류를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진료비 지원은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란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진료 당일 검진‧수납 안내와 환경성 질환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교육하는 진료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도 운영한다.

또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중 인정교과서를 집필하고 내년 중 심의를 신청한 후 2026년부터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간 인과를 규명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 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