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 지하화 정책 공약 발표…"사업비 80조 내외 추산"

예타 지침 개선…건폐율·용적률 특례 방안 제시

"민자 유치·국가 현물 출자 통해 사업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철 4대 약속·실천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필요성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을 들었다.  

이렇게 철도 지하화를 끝내고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과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B·C 노선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와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철도 지하화 관련한 사업비는 ㎞당 4000억원 정도 전체 계산하면 80조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당 사업비는 민자 유치, 국가 현물 출자를 통한 재원 투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약속에만 익숙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에 정부·여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했다"며 "공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이 권한을 활용해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전문 용역을 지금 즉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