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도입…'유보통합' 시범운영

학폭·교권침해 대응 강화…디지털교과서 도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도 시범 운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한다.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 적응이 필요한 초1 학생의 경우 예체능, 정서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제공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교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부터 늘봄 신규업무를 할 기간제교원 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0~5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 또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정립하고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계속 강화한다.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조사는 3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가량 늘린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연수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올해가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