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소액주주 권익보호 법제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8가지 입법과제 제시...상속세율 인하도 검토"

김용남 국민의힘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가칭)이 세 번째 정강정책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등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을 8개 주요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회사채 관련한 제도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배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사실상 경영권 장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형적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고,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낮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앞서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 교육 개혁 공약을 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