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성수품 할인 지원율 30%대로...소상공인‧중기에 39조원 공급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취약계층 전기요금‧이자부담 완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14일 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설 물가를 지난해 이하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 조치도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연장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설 명절 대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을 10%포인트 상향(20→30%)하기로 했다.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며, 총 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