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주택가격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기준 상회 가능성

주금공 "새 정책모기지 출시 준비 착수"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기준 상향 전망

주담대 폭증 우려에 소득한도·만기 제한 가능성

금리 내려가는데…'집값 떠받치기·실효성'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제2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논의에 착수했다. 당국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이달 중단함에 따라 새 정책모기지 출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정책상품의 경우 이전 상품 대비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수준임은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9억원 이하·5억원 대출한도'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정책모기지로 인한 '집값 떠받치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여기에 최근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존 정책모기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상존해, 새 정책모기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판매됐던 일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개정해 다시금 출시할지, 아니면 새 상품을 출시할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미정"이라며 "다만 서민·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올해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도 당국이 정책모기지 상품을 꾸준히 내놨던 만큼, 올해도 관련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새 정책모기지의 경우 직전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준하는 3~4%대 혹은 그 이하 금리대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당시 '주택가격 6억원·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65~4.95%, '주택가격 6억원·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일반형 금리는 4.75~5.05%였다. 아울러 우대형 금리 내 '만39세·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선 0.8%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적용됐다. 특히 금융권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였고, 대출한도가 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소득한도가 없고 만기를 50년까지 열어줘 대출 수요가 몰린 점을 고려, 한도를 둬 대출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달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모기지 상품의 특성상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것을 고려하면, 새 상품 출시 시 지난해와 같은 주담대 폭증세가 다시금 이어져 높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빚내서 집 사자'라는 분위기를 형성해 대출 없이 주택 구매 기회를 노리는 저소득층의 의지를 꺾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올해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 정책모기지 출시를 당분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재 일반 주담대 최저 금리와 정책모기지 금리 차이가 크지 않고, 추후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6~6.810%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대비 금리 상하단이 각각 0.267%포인트, 0.42%포인트 내렸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70%∼4.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