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역이행 핀셋 검증…전담조직 확대

병적 별도관리대상 4~6급 처분자, 의학적 자문으로 검증 강화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연예인,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작업이 한층 촘촘해진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중부·남부·경인 등 3개 광역권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들 권역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업해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과 민간 전문의 15명을 위촉해 발족한 의학자문단이 이런 업무를 맡는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가게 된다. 인수된 기본 정보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연계해 병역판정검사 단계·병원·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을 운용한다.
 
병무청은 공직자(4급 이상)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2017년 9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의도적으로 손목인대를 수술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등 총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핀셋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기능을 갖추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