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14억 공제' 요구에 선 그어…공제 유지 방침 '확고'

"종부세·실거주, 당정협의 주제 아니었다"

민주, 수도권 총선 문제에 강공 드라이브

국힘 "민주, 표 계산 매달리는 오락가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정 차원에서 종부세 조정을 공식 논의했다는 해석에는 거리를 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비거주자의 공제액도 2억원 높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공제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당의 재검토 요구 등을 반영해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세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들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내년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 고지된다. 민주당은 2028년 4월 총선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청와대에 세금 부과 시뮬레이션과 정책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민주당은 총선 표심이 걱정된다며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한쪽은 선거가 두렵고, 다른 한쪽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념에 매달리고, 민주당은 표 계산에 매달리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부동산 정치를 이제 그만 접으라”며 “총선이 두려워 이제 와서 종부세만 손보겠다는 얄팍한 처방으로는 이미 무너진 정책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