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올해 성장·물가 2%대 전망…尹 "더 과감히 규제 풀 것"

수출 증가에도 부진한 소비 '경기 회복 저해'

물가안정 위해 11조원 지원…소상공인에 이자·세금 부담↓

尹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며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2%대로 내려앉겠지만 상반기까지는 3%대 높은 물가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에도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분절화가 심해지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 둔화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건설업 중심의 업황 악화가 예상되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증가를 저해해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1.8% 증가에 그치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해 연간 기준 3.6%로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된 수치이며 상반기까지는 3%대의 높은 수준이 유지돼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 회복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개별소비세(70%) 인하,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 등을 통해 취약 부문의 소비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호조를 보였던 고용은 올해 둔화가 예상된다. 대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9만명 줄어든 23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늘어난 5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탓에 적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는 누적된 금리 인상 영향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한계기업 증가 등이 꼽힌다. 이밖에 교육·노동시장의 혁신 지체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