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제넨셀 설립자는 6개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후원금 500만원 약속 혐의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 불복해 헌법소원…내년 1월 14일 선고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브로커 양수진 씨가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설립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브로커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약 6억11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자 양씨에게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요청이 이뤄진 지 약 2주 만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일이 잘 풀리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담겼다. 양씨 역시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실제 송금을 시도했으나,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