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성장 온기·세 부담 고르게 나눴나…경제정책 형평성 검증대

내달 재경부·기획처 국감…민생지원 효과·부동산 세제 쟁점

재정사업 성과부터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효성까지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과 취약계층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올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장 성과의 불균형과 정부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자 간 부담 차이와 체납징수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재정경제부,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재경부에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확산할 정책과 과세 형평성을, 기획처에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배분과 사업 성과를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정부도 성장지표와 민생 사이의 온도차를 인정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견조한 성장세에도 물가·고용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취약 부문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고용지표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난다. 지난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은 각각 6만1000명, 3만8000명 감소했다. 수출 주력업종의 실적 개선이 내수와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민생지원의 효과와 지속성도 쟁점이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5% 늘어 상위 20%의 증가율 3.8%를 웃돌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하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09만4000원으로 소비지출 137만2000원에 못 미쳤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득·소비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획처 국감에서는 청년·지역·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실제 취업 유지와 소득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올해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예산 조정에 반영됐는지,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지원까지 줄이지는 않았는지도 예상 쟁점이다. 조직 분리 이후 재경부의 경제정책과 기획처의 예산 배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중심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취업·치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 완화가 정책 일관성을 갖췄는지, 거래 시점에 따라 납세자 간 불합리한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월세와 전세 등 임대 방식에 따른 과세 차이, 임대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점검할 대목이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성과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3월부터 6월 초까지 시범 운영한 체납관리단 500명은 투입 예산 53억원 대비 15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확대 운영 이후에도 비용 대비 실적을 유지했는지, 기존 징수활동과 구분되는 추가 성과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제대로 구분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게는 실효적인 징수가 이뤄졌는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재기 지원이 제공됐는지가 과세·징수행정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