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투자자본 13조원 미지출…연내 소진 위해 속도

회의를 주재하는 팜 민 찐 총리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미집행 공공투자자본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Vn익스프레스(VnExpress)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계획투자부가 2023년 공공 투자 자본 지출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 상임위원회가 지난 27일에 개최한 회의 결과, 11월 말까지 집행된 공공투자자본은 약 461조동(약 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공공투자자본 집행 계획의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247조동이 아직 완전히 지출되지 않았다.

지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실행 단계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역 및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지출 역시 계획만큼 집행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팜 민 찐 총리는 지출 비율이 낮은 기관과 지방에 집단적, 개인적 책임을 지적하며 투자 집행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찐 총리는 지출 결과를 한 해 업무 완료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각 부처장들에게 각 개인에게 책임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정부패 공무원, 프로젝트를 너무 오래 지속시키고 너무 많은 자본을 소비하는 공무원은 교체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레 민 카이 부총리는 수출과 소비 성장의 동력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일수록 공공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수출은 시장 및 세계 총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와 예산 수입도 '전월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찐 총리는 계획투자부에 올해 자본 계획의 최소 95%(676조동, 약 36조원)를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할 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2024년 국가 예산안과 공공자금 투자 계획을 조속히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계획투자부에 주문했다.

재정부는 국고국에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 집행이 완료된 금액을 즉시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상공부는 건축 자재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건축 자재, 특히 휘발유, 석유, 철, 강철의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운송부, 자원환경부, 지방 인민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모래와 토양 공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