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여당, 노조법 '거부권' 협박…대통령 부담 덜려는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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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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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민생과 거리 먼 법' 국회 비난"

  • "경제 6단체 및 보수언론까지 엄포 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노조법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6단체와 보수언론까지 '불법 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의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며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다. 또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안 보인다"며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며 "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국민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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