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선 패하자 "울분" 글 올린 판사에 '엄중 주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페이스북에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한 지난해 3월 페이스북 등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