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로에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YS 경제책사' 박재윤 前장관 "尹 경제정책 미흡, 공통소득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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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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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어...2020년대 말이 마지노선

  • 유료돌봄시스템, 공통소득제 도입해 저출산·빈부격차 해결해야

  • 제2의 새마을운동인 '새시민운동' 필요...20대 중심으로 움직여야

11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사옥에서 진행된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사옥에서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이슈와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여 한국 경제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YS)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신(新)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당면 현안에 대처하는 데만 사로잡혀 있다"며 "법치주의는 경제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본질을 다루고 개혁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 국가가 중간 소득 국가로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동력을 상실해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물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뜻한다.

박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중진국 함정에 매몰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2029년까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2029년 평균 경제성장률 4%, 2029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대 초·중반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빈부격차 심화를 꼽았다. 박 전 장관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전국 유료 공공 돌봄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각 지역에 산재한 초등학교 등 인프라를 활용해 유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맞벌이 부부의 양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책으로는 '공통 소득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소득 격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완화하려면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대비 80~85%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공통 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먹고살 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 의욕과 용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차별적 복지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전 장관은 "특정 계층만 지원하면 열등감과 열패감을 안길 수 있다"며 "소득세 누진세율을 높여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전 장관은 제2의 새마을운동 격인 '새시민운동' 전개를 주장했다. 그는 "20대를 중심으로 근면성을 회복하고 정보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새시민운동'을 통해 실행력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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