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메가시티 서울'에 반격…"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하자"

"국토 11.8%에 인구 50.6% 거주…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743곳 수도권에"

"공매도 금지, 총선용 포퓰리즘…시장 부작용 키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여당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논쟁을 '국가균형발전' 이슈로 맞받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등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국토의 11.8%에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인구의 비중은 56.2%를 넘어서는 등 인구 집중이 심각하다"며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743개가 수도권에 있다. 이들의 매출액은 1000대 기업 총매출액 86.9%"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묶고,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을 특별자치도로 개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세운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해 시장의 부작용도 키우는 중"이라며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