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7만명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면제"

고위 당‧정‧대 협의 결정...고금리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차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가 소상공인 어려움과 가계부채 심각성에 공감했다. 당·정·대는 29일 열린 협의회에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 논의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명이 8000억여원에 달하는 환수금 부담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들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세 자료 없이 지원금을 선지급한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일부 환수 의견을 밝혔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하라고 정리됐기 때문에 환수하지 않으면 배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에 주목했다. 또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준다는 취지에서 지난 27일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에서는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도 논의됐다. 김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겪었던 외환위기에 비해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시아태평양부 부국장도 "한국은 가계부채가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1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을 촉구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금리 상승을 고려하는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영업자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지속 지원 △특례보금자리론(39조6000억원) 추가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10월 내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해당 질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만큼 농가가 발병을 조기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월 27일 발표해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 과제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차기 합동참모의장에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7명 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내정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맡은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이 기용됐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 44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 38기)이 각각 발탁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육사 46기)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