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충남도,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철저한 준비 주문"

2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정감사 데뷔전이 여·야 의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도청공무원들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학있다[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국정감사 데뷔전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1반(반장 김교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감사 1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국비와 투자유치 비결 △GTX 천안·아산 연장 △공공기관장 임명 △육군사관학교 이전 △폐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민의힘)은 “국회 때와 도지사할 때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건 좀 답답하다. 이런 건 도지사하면서 애로로 느낀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인사 문제를 아직 중앙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제약이 많다는 부분이 첫째”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면서 3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선 재정수용자심사를 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매칭할 때는 심사라던가 관여하는 부분이 괜찮다. 그러나 사실 지방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전액 쓰는 사업,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까지 관여하고 간섭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후 정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철저한 준비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SNS에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 “굉장히 소신있는 발언을 하셨다. 지금도 변함없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해묵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광복군의 활동들이 육사의 뿌리고 육사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퇴행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념 논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의 큰 틀 속에서는 동의한다”며 “육사와 국방부는 장군의 공산당 가입 부분에 대해 협의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국민의힘)은 국비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내·외 100개사로부터 15조238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김태흠 지사의 비결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국비도 많이 가져가시고 투자유치도 많이 이끌어 내고 계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다”며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결 그런 것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전 의원께서 부산 출신인지라 잘 모르겠지만, 충청도는 양반 기질, 염치, 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손해나는 부분,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7기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이자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인 GTX 천안·아산 연장과 관련해 질의했다.

문 의원은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는 당초 6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6개월 더 연장됐다. 그 결과에 대해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미온적이라고는 못 느낀다”고 답했다.

또 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과 강남 GTX 개통 등을 언급한 뒤 “교통시설 확충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금 면제라던가 이런 어드밴티지를 준다. 우리 충남도 이런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충남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김 지사는 국립대 의대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은 민선7기 양승조 지사를 겨냥하며 “과거의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 과연 설립의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 선거캠프의 고문인지 저는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수 언론의 보도를 화면에 띄우며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도지사의 책을 기관 재산으로 구매해 유권자에게 나눠줘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항을 언급한 뒤 “보은 인사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충남일자리진흥원 B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C원장 등 양 전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된 사실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자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리지 도정 철학이나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사께서는 공공기관 확실하게 통폐합 하시고 기관 자리 자체도 공공성에 맞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저는 100%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현재 전 지사와 도정철학을 공유한다면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5명이 아직 안 나갔다”며 “철학이 다른 지사가 임명됐는데도 나가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꾸짖었다.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더불어민주당)은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 “지사님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육사는 국군의 뿌리고 성지 같은 곳’이라며 반대했고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공약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거 때문에 이종섭 장관과 말다툼을 좀 했다. (대통령 공약이) 확실하다”며 “공약집에 들어있는 공약이 아니라 지역에 와서 도민께 마이크를 잡고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말에 동의한 뒤 최근 육사가 이전이 아닌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육사 이전을 힘있게 추진하려는데 녹록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지사님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고 주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금 시기적으로 반대가 극심하니까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저는 반드시 육사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무소속)은 “2년째 지자체를 다니며 국정감사를 하는데 김태흠 지사님이 가장 답변을 잘한다. 분명하고 애매한 답변은 없는 것 같다”며 “업무보고도 제일 우수했다. 국회의원들이 알고 싶은 사항만 요점을 정확히 짚어서 해줬다”고 칭찬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산의 산업폐수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대산석유화학공단의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라며 “200명의 주민 중 20명이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산업폐수 불법 배출 적발 건수가 충남이 2위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있다”며 “하나하나 챙겨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