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산업, 62개국 중 6위…"인력·투자 위해 규제 완화해야"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장 인력 부족, 민간 투자 부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영국 데이터분석 미디어인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AI 산업의 개선·보완점을 발표했다.

올해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총점 40.3점을 기록해 전체 62개국 가운데 종합 6위에 올랐다. 1위는 총점 100점을 획득한 미국으로 2위를 기록한 중국(61.5점)을 앞섰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49.7점), 영국(41.8점), 캐나다(40.3점) 순이었다.

이번 평가의 세부 항목은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수준, 특허(개발), 정책(정부 전략), 민간 투자 등 7개 부문이다. 한국은 특허와 정책 부문에서 각각 3위,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고 AI 공공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지속성 면에서도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운영 환경, 연구 수준, 인재 부문은 과거보다 개선됐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 관련 법률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나타내는 운영 환경 부문에서 2019년 30위를 기록한 한국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 마련 등으로 올해 11위에 올랐다. AI 관련 출판물과 연구개발(R&D) 규모를 나타내는 연구 수준 부문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높지만 출판물 수는 재정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 부문에서 한국은 AI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현장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과 IT 전공 졸업생 수에서 각각 9위와 8위를 기록했다. 다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 등 실질적인 현장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해 당장 부족한 현장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부문은 민간 투자(18위)로 7개 항목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AI 관련 기업 수, 투자 규모 면에서 모두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부족했다. AI 관련 상장기업 수는 6개로 미국(172개), 중국(161개)은 물론 일본(26개), 대만(9개)보다 적었다.

2013∼2022년 누적 민간 투자 규모도 한국은 55억7000만 달러로 미국(2489억 달러), 중국(951억1000만 달러), 영국(182억4000만 달러), 이스라엘(108억3000만 달러)에 못 미쳤다. 추경호 한경협 과장은 "AI 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