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된 리모델링] 규제완화 수혜에 웃는 재건축··· 리모델링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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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0-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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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올들어 111곳···文 정부 5년간 54곳

  • 리모델링은 올들어 겨우 9곳 증가··· 사업 추진 동력 급랭

사진신동근 기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는 철거가 진행된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사진=신동근 기자]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정비사업의 주요 축인 리모델링 사업 인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올해 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은 뚜렷한 정책 수혜 효과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138개 단지, 11만2144가구이던 전국 리모델링 추진 사업지는 9월 기준으로 147개 단지, 11만9011가구로 9개 단지(6867가구)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리모델링의 경우 통상 재건축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용적률이 높은 단지도 추진이 가능해 재건축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 각광받던 정비사업이었다. 2021년 9월 리모델링 사업지가 85개 단지(6만4340가구)였다가 지난해 9월 132개 단지(10만5765가구)로 증가하며 1년 만에 47개 단지(4만1425가구)나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이는 재건축이 규제 완화 수혜를 입으면서 사업에 부쩍 속도가 붙은 것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 단지(10만7799가구)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첫 관문을 넘어선 단지가 7개월 만에 100곳 이상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2018년~2022년)간 5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 최근에도 정밀안전진단 추진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구조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또한 사실상 폐지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2월 최대 용적률 500%로 상승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일부 리모델링 단지는 재건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추진하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미 상한 용적률에 근접한 단지들이 많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시장 또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등 절차 단축이 필요하고, 미흡한 규정 또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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