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진보가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냐"

고위관계자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날인 18일(현지시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9개국 정상과 단독정상회담을 가졌다. 맨위 왼쪽부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한·산마리노 정상회담, 한·부룬디 정상회담. 가운데 왼쪽부터 한·체코 정상회담, 한·덴마크 정상회담, 한·몬테그로 정상회담. 맨아래 왼쪽부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한·세인트루시아 정상회담, 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에서 안보·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는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최후의 안전핀'으로 표현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면서 효력 정지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