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로 제작한 이모티콘, 당분간 카카오톡에서 못 쓴다

카카오, 인공지능법학회 연구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혀

다만 영구적 금지는 아냐…상황 따라 승인 가능성도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6일 열린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6일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 AI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모티콘 창작자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 카카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현재의 기술·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전제로 할 때 AI에 의해 생성된 이모티콘의 승인을 불허하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법학회는 AI 생성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로 △AI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기존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공지능법학회는 "향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발전,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형성,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 창작자에게나 플랫폼에게나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도입을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게 될 수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입점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설사 수용하더라도 창작 환경 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즉 현재는 AI 생성 이모티콘 입점이 불가하며, 추후 입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람 창작자들에 대한 엄격한 창작 환경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법학회는 "생성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생성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또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 제한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점 허용 여부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일부 창작자들로부터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 제안을 받았다. 다만 카카오는 생성 AI의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일단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상점 입점을 불허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 AI 활용 여부를 놓고 저작권 등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할리우드가 위치한 미국에서도 AI 활용에 따른 배우·작가 등의 권리 침해 우려 등이 각종 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