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에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WTO·RCEP 조항 의거

수산물 중단 조치한 중국에 토의

후쿠시마 원전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시행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의거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5일 로이터 통신·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철폐 토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 중국이 가능한 빠르게 RCEP 협의에 의거해 토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성 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RCEP는 중국 주도로 출범한 단체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형태로 참여했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WTO의 위성식물검역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론 등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NHK는 "중국이 토의에 응할지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수입 중단 철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