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1위' 韓, 60대 기점 근로소득 반토막..."일자리 이탈 막아야"

고령층 고용률 OECD 1위..."상당수 저임금"

작년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급속한 노령화 속에 노인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인 빈곤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된 일자리 은퇴를 막는 유인체계 마련 등 근로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노인 빈곤은 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91년 72세에서 30년 만인 2021년 86세로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저축 부족 등으로 노인 빈곤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고령층의 고용률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이 또한 OECD 1위다. 생계를 위해 늙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령층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령자 근로소득은 58세일 때 평균 311만원에서 68세에는 180만원으로 10년간 약 42%(131만원) 떨어졌다. 주요 원인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40%)·연령 증가(49%)였다.

논문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나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공백이 있어서다. 공적·사적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연금 소득액도 적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근로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임금절벽을 경험하며 근로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논문은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자발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은퇴해 더 많은 여가 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 대부분을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 연구자들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바로 은퇴하기보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고령층이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논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동시에 상당수가 근로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양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