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3.75%까지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그렇지 않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기존 3.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최종 금리 수준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물가가 확실하게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IT와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느렸다"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변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고 성장 내용도 내수 중심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향후 최종금리 수준 전망과 연내인하 가능성은?

금통위원 6인 모두가 기준금리를 3.75%로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가 가능성을 연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더딘 근원물가 둔화 속도였다. 소비자 물가는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느렸다. 두 번째로 미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연내 인하에 대한 반응은 과도하다.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연내 인하는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300bp(1bp=0.01%포인트) 이상 올린 금리가 물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이 국제 자본의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Q 지난번 회의 (4월 11일)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강해졌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면 연말까지 3%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달보다 명확해졌다. 다만 3%에서 목표인 2%로 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현재 물가 상승률 둔화는 작년 7월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인데, 2% 목표로 갈지는 이게 끝나는 올해 연말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거의 같이 움직일텐데, 물가 상승률 움직임을 보면 서비스 부문과 고용부문이 생각보다 양호하다. 또 그동안 오른 여러 비용 상승이 전가 될 위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3% 정도 물가가 수렴한 이후에 대해서는 지난달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Q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한 이유는? 하향 조정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IT와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IT부문을 제외하면 한국경제 성장은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변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고 성장 내용도 내수 중심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했다.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향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답하기 힘들다. 다만,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 정도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2.3%정도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 성장률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Q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금리인상보다 시장개입이 효율적이라고 보나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적인 것은 속도조절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이 4회 75bp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위안화, 엔화 약세 겹쳐 원화도 펀더멘탈에 비해 절하 속도가 너무 빨랐다. 환율 절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이 때문에 IMF나 미국 정부, 그외 어느 국제기구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박할 수 없었다. 더욱이 어떤 특정 수준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지만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Q 가계대출이 감소하다가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고있나.
 
가계대출이 1분기 들어서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5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적으로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면성이 있다.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소프트 랜딩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다. 반면에 중장기 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경기상태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고있고, 이자가 지금 300bp 올라서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불안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Q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하나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라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5년, 10년 내에는 노인빈곤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연금 교육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전이 안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어 해결하거나 금리를 낮춰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사회적 타협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재정 당국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Q 내년 이후에 물가가 2% 목표로 수렴할 지에 대한 확신은 이전보다 더 줄었다고 말했는데, 내년 물가전망치는 2.6%에서 2.4%로 내려갔다.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전망치는 중앙값이다. 3%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범위가 훨씬 커져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신이 덜 든다. 그 숫자만 보고 내려가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숫자는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다.

Q 이번 주 초에 국회에서 환율 관련해서 원화 약세 요인이 이미 반영됐고 달러·원 환율의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보는지

환율이 고점에 와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을 말했다. 175bp로 금리 격차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 환율에 반영이 돼 있다는 의미다. 작년에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따라갔다. 이런 움직임이최근에는 희석됐다. 어떤 면에서는 달러화도, 미국 통화정책도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고 중국도 그렇게 성장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환율은 국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고점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견조하게 나오거나 하면 또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

Q 물가의 목표 수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는 없다고 말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지, 예를 들면 성장률 1% 밑으로는 좀 위험하다와 같은 레드라인이 있는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성장을 더 보지는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있고 논의를 하는 건데,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도 본다. 예컨대, 1%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도 다 고려해봐야 한다. 당연하게 1%까지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더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금통위원들이 여러 지표를 본다. 다만 우선 순위는 물가, 그 다음에 금융안정, 그 다음이 성장 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