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ㆍ공화당 3번째 만남 '빈손'이었지만…양측 "생산적 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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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5-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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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동결 vs 예산 삭감

  • 예산 증가율 6년 제한과 2년 유지로 팽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세번째 만남마저 빈손으로 끝났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생산적인 논의였다"며 타결 가능성을 남겨뒀다. 재무부가 경고한 'X-데이트(재정 능력 소진 날짜)'까지 열흘이 남은 가운데 시장은 양측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위해 1시간이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이에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양측은 부채한도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회계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동결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과 다르지 않다 것이 근거였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여전히 올해가 아닌 2022년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향후 예산증가율에서도 양 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공화당은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지만 백악관은 2년동안 예산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급식 지원 예산,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예산 삭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의 근로연계성 강화, 코로나19 지원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은 이번 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디폴트만큼은 피하자"고 입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매카시 의장과 디폴트를 막고 재앙을 피하자는 생산적인 회의를 마쳤다. 디폴트는 불가능하며 유일한 방법은 선의에 입각한 초당적 협력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도 회의를 마치고 "오늘 밤 분위기는 우리가 논의한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라고 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만나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매일 만나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부채한도 합의가 X-데이트 직전까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의원들이 디폴트가 임박하기 전까지 어떤 거래도 성사시키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며 "'매카시 의장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월 1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6월 1일 전에는 적극적인 타협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NBC방송은 백악관이 의료서비스 분야 예산 삭감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월가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설사 디폴트를 피하더라도 X-데이트 근처에 다다를수록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다음주가 되면 더 많은 빨간색(주가 하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공식화하면 S&P500이 최대 20%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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