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 자원개발률, 한국의 3배…민관협력 벤치마킹해야"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률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자원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이 활성화된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일본 경제산업성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40.1%로 한국(10.7%)의 약 4배에 달했다.

자원개발률은 전체 수입 물량에서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연탄, 우라늄, 철 등 6대 전략 광종의 경우 2020년 기준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76%였지만 한국은 28%에 그쳤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민관의 활발한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정부 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자금 지원과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해 민간 종합상사와 협력해 다수의 자원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JOGMEC은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위해 2019년 1250억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14억4000만달러를 완공 보증했다.

2011년에는 소지츠 상사와 공동으로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2억5000만달러 투자계약을 맺었고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는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종합상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JOGMEC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 민간이 사업 추진 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마저도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줄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 갈등으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에 대한 배터리 핵심 광물 의존도도 낮춰왔다.

한국무역협회, 일본 재무성 등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 코발트, 희토류, 리튬, 흑연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일본의 희토류 수입 대중 의존도는 59.1%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코발트 수입 대중 의존도는 2018년 23%에서 2022년 14.9%까지 감소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해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