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연다"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 강화로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

한창섭 차관, 5월 11일 국정과제 지방소멸 대책 점검 위한 충북 괴산군·증평군 현장방문

한창섭(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 · 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를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형호 전남 신안 부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한창섭 차관,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 김선조 행안부 지역발전지원관[사진 = 행안부 ]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앞으로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창섭 차관은 11일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할 때 지역 낙후도와 지자체의 성과 등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어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간담회)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이어서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숲속 작은 책방’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서 귀촌한 인근 책방 및 사진관 대표 등과 함께 괴산책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괴산군 일대를 다루는 지역잡지 '툭'을 발간하고 있다. 

 

한창섭(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

또한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해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보았다. 괴산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후 충북 괴산자연드림파크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행안부]

이어서 충북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기부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기부금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에 활용하는 증평군의 구상에 대해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증평군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증평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오후 충북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영 증평군수(오른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군수가 꼽은 성공 요인은 '관계 인구 형성과 홍보 방식의 다변화'다.

이 군수는 "증평군은 1읍 1면의 특수성과 적은 인구, 지자체로서의 짧은 역사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 인구 형성에 집중해 왔다"며 "청주 북이면, 괴산 사리·청안면, 진천 초평면, 음성 원남면으로 군은 이곳 주민들이 오랜 기간 증평을 중심으로 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증평과 경계를 접한 지역 주민이 증평군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증평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와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 홍보대사 적극 활용, 답례품 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 개최 등 다방면으로 펼친 홍보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후 충북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
 

향후 기부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 군수는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 발굴,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을 꼽았다. 기부자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과 명예의 전당 운영 등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에는 좌구산 휴양랜드를 둘러보며 6월부터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천문대, 줄타기 체험시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증평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청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증평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했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후 충북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한 차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연계될 때 내실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므로, 분리되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 중"이라며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타부처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 1월에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가 4개월 만에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기반 조성 등에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