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MG,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소는 '인구'가 아니라 '인재'

중국중앙방송총국(CMG) 보도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 유엔이 인도의 인구가 올해 안에 중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서방 언론들은 소위 “세계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느니 “인구의 불리한 요소로 인해 중국의 부흥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느니 하면서 또 다시 중국 쇠퇴론을 들고 나섰지만, 글은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소는 인구가 아니라 인재라고 강조했다.

글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부터 고령화 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인구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서방 언론들은 매번 ‘인구 보너스’ 감소로 인해 중국이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억측했지만 중국 경제는 계속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며 이러한 억측을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글은 ‘인구’와 ‘경제성장’이라는 양자관계를 둘러싸고 첫째,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과연 사라졌는가? 답은 NO라며 ‘인구 보너스’란 ‘인구’가 많을수록 ‘보너스’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의 비례가 높을수록 ‘보너스’가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글은 한 나라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지만 노인인구의 비례가 빨리 증가하지 않으면 젊은 생산층이 부담해야 하는 육아와 노인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 생산층의 비율이 크고 생산층의 인구구조가 청년화를 형성하면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일러 ‘인구 보너스’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서 중국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14억 인구 중 생산인구는 9억에 가깝고 해마다 1,500만 명의 신규 생산인구가 증가한다며, 이 9억이라는 수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인구 보너스’의 역할을 잘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세 자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지원정책도 펼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의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인구 보너스’가 바로 ‘경제 보너스’인가? 답은 역시 NO라며 ‘인구 보너스’가 바로 ‘경제 보너스’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인구의 자질과 산업구조의 최적화 등 요소가 따라가야 ‘인구 보너스’가 ‘경제 보너스’로 전환하고 인구가 경제성장에 유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글은 지적했다.

글은 인구의 자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며 중국에서 기존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10.9년이고 신규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더 길어서 14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인구의 평균 교육 이력이 10.9년인데 비하면 중국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며 이는 중국의 생산인구 자질이 빠른 향상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4,000만명에 달하며 이는 10만 명 중에 대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가 1만 5,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인구의 건강수준도 향상되어 2021년 평균 예상 수명은 78.2살로 증가되어 ‘건강 보너스’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글은 현재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인적자원 대국으로부터 인적자본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술혁신이 추진되고 생산효율성이 향상되어 중국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은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지하기보다 더 높은 생산효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생산인구의 수량보다는 품질을 더 강조한다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적 자원의 ‘핵심적 변수’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최대의 증량’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CMG]

글은 셋째로 ‘인재 보너스’의 창출을 위한 조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YES라고 답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이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 흥성 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 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 견인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해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끊임 없이 창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글은 이 전략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첫째, ‘인재 보너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건강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건강 중국’전략에 따라 의료보건체계개혁을 추진하고 학교의 체육교육과 건강교육을 개선하면서 청소년들을 가치관, 지식, 건강, 심미관, 노동관 등이 전면 발전한 인재로 키워 ‘인재 보너스’의 형성에 끊임 없는 인적자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인재 보너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품질을 향상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여러 유형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교육자원의 공정성을 중시하며 많은 수의 자질이 더 높은 생산인구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셋째로 ‘인재 보너스’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분야의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중국은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인재의 클러스터 형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과학기술 인재와 혁신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역량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MG에 의하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2012년 34위에서 2022년에는 11위로 상승했으며, 10년 연속으로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했다.

넷째로 ‘인재 보너스’를 창출하려면 인재의 역할 발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노동과 지식, 인재, 창조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개방과 포용의 인재 유동 체계를 구축해 혁신형 인적 자본 요소의 흐름을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자들의 창조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글은 강조했다.

글은 중국의 발전 상황이 ‘인구 보너스’가 소실되지 않았고 ‘인재 보너스’가 형성되는 중에 있으며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임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사진=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