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 파행...'공익위원' 사퇴 촉구에 심의 난항 예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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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 파행...'공익위원' 사퇴 촉구에 심의 난항 예고

1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첫 회의는 결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관계자가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 점거를 했다"는 표현을 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노동계 인사 10여명은 가만히 선 채로 손팻말을 들고 '노동탄압 앞잡이 최저임금 공익감사 사퇴하라' '불공정한 공익간사 사퇴 촉구한다'라는 구호를 외쳤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회의가 예정된 3시보다 50분이 지난 상황에도 입장하지 않았다. 한 노동계 인사는 오후 3시 35분께 "지금부터 15분간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기다리겠다"며 "조속하게 회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첫 회의부터 근로자나 노동자 위원들 입장도 거부한 채 회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 무산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됐다. 
 

물가·여론 부담에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에 나선 뒤 네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올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적용했는데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단독] 동안산·화성세무서 입주건물 주인이 동일인인 이유?

국세청이 지난해 임차 계약을 체결한 동안산세무서의 건물주가 인근 화성세무서 건물주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건물주 A씨는 안산시 소재 세무법인 부대표로 업무상 지역 내 세무공무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치로 보이는데다 소속 세무법인과 대표 역시 오랜 기간 안산세무서와 협력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상록구를 관할하는 동안산세무서는 총 92명 규모로 기존 안산세무서에서 분리돼 지난해 5월 개청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부터 화성세무서 건물주 A씨는 동안산세무서 건물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4호선 상록수역 인근 호텔 부지를 국세청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은 지난해 1월 17일 청사선정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달 19일 A씨가 제안한 부지를 새 청사로 확정했다. 

하지만 본인이 부지를 직접 제안했음에도 새 청사 부지 확정 시점까지 해당 건물은 A씨의 소유가 아니었다. A씨는 해당 부지가 동안산세무서 청사로 확정된 후 8일이 지난 1월 27일이 돼서야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건물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건물주는 건물매수계약을 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시 중단된다...국토부 "경매 절차 미뤄 피해자들 제도적 지원 총력"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주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경매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른 법과의 충돌 소지, 금융기관의 배임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 "5년간 이룬 성취 무너져"...대통령실 "고민정·김의겸에게 물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달 개봉하는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공개됐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을 향해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즉답을 피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현대·기아차는 빠졌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이 발표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올해 배터리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전기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기존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닛산 등 미국산 전기차도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혜택 대상도 40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었다.

올해 변경된 세부지침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이를 충족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