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타 완화법,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결 보류"

윤재옥 "국민 우려 높아"...박대출 "재정준칙 법안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국민적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속히 재개돼야 한다"라며 "비기축통화국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는 나라의 사활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넘어 1000조원이 돌파했다"라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더 심해지고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앞 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먼저"라며 "재정 준칙 도입은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의결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소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부터 조속히 매듭짓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