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연금공단 등 우수·경북대병원 주의

연간 벌점 40점 넘는 '불성실공시기관' 0곳

공시오류 크게 줄여…경영평가에 반영 계획

[사진=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12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정부기관 6곳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6곳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총 41개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았고,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의 공시오류가 크게 줄어들어 공시품질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21년도 총 1197건에서 2022년도 총 1116건으로, 각 기관별 평균벌점은 2021년도 3.9점에서 2022년도 3.2점으로 낮아졌다.

공시오류가 줄어든 것은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공시기관 12곳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 기관은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