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산업 육성 '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 등 역대 최고 수준 지원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중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한정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 역시 추가로 공제된다. 이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가전략산업'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명시됐다.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6%포인트까지 올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가전략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지원책은 반도체 업계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지원 검토를 주문하자 지난 1월 세액공제율을 확대한 새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새 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세액공제율 확대의 효과를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공방을 거듭하던 중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내놓는 등 업계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특법 정부안을 수용하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차·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 산업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지금의 법안이 탄생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