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尹 정권 무책임, 선제 대응 필요"

물가·금리·부동산·고용, '4대 폭탄' 규정

李 "민생경제 위기 어느 때보다도 심각...과감한 대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물가 △금리 △부동산 △고용 이슈에 대응하는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산하의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해 무역적자가 벌써 240억 달러를 넘어서 이미 작년 적자의 절반을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구직을 포기하고 쉰 청년들이 50만명에 육박해 청년 실업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며 위기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놨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모습이 더욱 큰 위협"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제2의 IMF 사태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럴수록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생 고통의 4대 근원인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불안정, 고용 위기에 대한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치는 견뎌야 할 이유가 없고, 민생의 고통을 방치하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발등에 떨어져 불이 된 금리와 고용 문제, 물가,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응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도 어렵지만 윤 정부의 실력과 태도로 볼 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가 크다"며 "비록 야당이지만 민생경제만큼은 공당으로서 정부보다 한발 앞서 점검하고 경고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물가 △금리 △부동산 △고용 등 네 가지 '폭탄'별 단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물가 단장을 맡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물가 안정과 생계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특히 4월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나 여름철 냉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등 다가올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이슈를 꼼꼼히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금리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는 금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현장에도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인 중금리 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 차주를 위한 금리인하 방안도 강구하겠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부동산 단장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현 정부의 미진한 점을 파악해 입법 추가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위원회와 함께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고용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근로 시간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입법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