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않을 것...韓국익과 日국익 배치되지 않는다"

양국 정상 기자회견,..."2018년 대법원, 1965년 협정과 다른 판결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정부 배상으로 처리돼 왔다며 향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등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양국이 안보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강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내부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호전시킬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셔틀외교 복원 등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국 보도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