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전 과정 인민민주란?

중국중앙방송총국(CMG) 보도

지난 4일 정협 회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는 11일 폐막,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13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중국중앙방송총국(CMG)은 올해 중국 양회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처음 소집하는 양회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 및 전 과정 인민민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중국식 현대화

글은 중국정부가 5일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심의를 제청한 2023년 정부업무보고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사업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호전을 추진하고 질적인 유효한 업그레이드와 양적인 합리한 성장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으며 올해 중국 발전의 주요 기대 목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글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라며 지난 5년 동안 중국 국내총생산이 121조위안으로 증가, 연 평균 5.2% 성장했고 2022년에는 예상을 초월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소의 충격 속에서 중국경제가 3% 성장을 이룩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은 올해 중국은 GDP 기대 목표를 5%  좌우로 설정했다며 이는 중국경제 발전이 직면한 내외 정세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중국 현대화 과정의 실제적인 추진 요구에 부합하며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글은 세계통화기금이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을 2022년에 비해 0.5포인트 낮은 2.9%로 발표한 배경하에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좌우로 정한 것은 합리하고 시장의 기대에 기본상 부합한다며 최근 여러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2023년 중국 경제성장 기대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한 사업은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데 힘쓰며 현대화한 산업 체계를 건설에 모를 박고 외자 영입 및 활용을 강화하며 중대한 경제와 금융 리스크를 유효하게 방비하는 등이 망라된다고 글은 소개했다.

글은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추진하는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세계에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과정 인민민주

글은 중국 양회는 세계가 중국의 전 과정 인민 민주를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의 하나라며 올해 양회에서 입법법 개정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재차 제청됐다고 소개했다. 입법법은 국가 입법 제도와 입법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 법치 통일을 수호하는 기본 법률로서 "법을 관리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 입법법 개정초안에 전 과정 인민 민주를 견지하고 발전할 데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글은 입법법 개정으로 전 과정 인민 민주가 법률적으로 더욱 훌륭한 보장 받을 것이며,  입법법 개정 또한 전 과정 인민 민주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글은 한 국가의 민주 상황을 가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진정한 주인 역할이라며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14억 중국인들이 자신의 염원을 잘 전하고 또한 이런 요구를 수렴해 잘 실행하는 해법을 '전 과정 인민 민주'가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은 전 과정 인민 민주는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이 민주 모델은 선거의 민주와 협상의 민주를 결부하고 민주 선거와 민주 협상, 민주 결책,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듣고 인민의 염원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이것이 바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실용적인 민주"라고 강조했다.

글은 일례로 중국의 인민 대표 선거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민주 선거이며 5등급 인민 대표는 모두 민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 전국 10여억명 유권자가 1인 1표로 현과 향 2급 인민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현 급 이상 인대 대표는 다음 등급 인민 대표 선거에서 선출하고 모든 지역과 업종, 영역, 민족 중에는 모두 인민대표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협상 민주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특유의 형식과 독특한 우세라며 올해 양회에서 대표와 위원들이 내놓은 의안과 제안들은 14억 중국인들의 사회 상황과 민의를 대표했으며 이는 또한 정부 결책에 소중한 시각과 각 영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글은 민주는 보기 좋게 진열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국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샤오캉사회 전면 실현,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망라해 중국이 이룩한 사회와 경제성과는 모두 전 과정 인민 민주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며 전 과정 인민 민주는 또한 인류의 민주 사업 발전에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