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인상해야…사회적 약자에겐 충분히 지원"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될 수도"…중산층 지원은 쉽지 않을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사후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고, 이를 통해 소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며 "(요금 인상이 미뤄져 적자가) 누적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당장은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며 1월에만 12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정부로서 최대한 국제수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장 2분기 에너지 가격 요금폭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너지 요금은 1분기에 대한 가격조정만 이뤄진 상태다. 2분기에 대한 부분은 2~3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있겠지만 에너지 약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2분기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인상은 하되 그 폭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대내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산층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현금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월엔 날씨가 추워서 가스요금 부담이 상당했지만 2월은 전년도에 비해 사용량이 4%가량 줄었다"며 "여러 상황을 논의해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