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가스요금 속도조절에 동의…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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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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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공기업 원가회수율 낮아…'노란봉투법' 외투 막을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기관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대해 "급격한 (서민)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달 예정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기 동결'을 언급하면서 인상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중장기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에너지 원가 회수율이 60~70% 정도 되는 상황에서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에너지 위기를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금인상 시기와 관련해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분기별로나 연도별로 어떻게 올리겠다 결정된 수치가 없다"면서 "2026년까지 국민 부담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원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가스·전기요금 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범위로 정부가 지원하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의지와 효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그는 "에너지 상황이 어려워 국민이 고생하는데 이런 때 공사에 (억대 연봉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내에는) 불법 파업과 교섭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이런 법이 계속 나오면 외국투자를 막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부로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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