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시장 살펴 토허제·규제지역 종합 검토"

서울 집값 하향 안정 지표 확인…강북·경기는 불안 요인

김포 아라지구 주민 반발에 "지구지정 과정서 보완할 것"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격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과 거래 동향, 주택공급 선행지표, 경매 건수와 매각가율, 소비심리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문제와 서울 강북·경기 지역의 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 불거진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김포 아라지구와 관련해 "김포시와는 공문으로 협의를 완료한 것이 맞다"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구를 지정한 상태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현재 정부 전망치의 4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현재 10만가구를 넘어 40%대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80%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수도권 착공 규모를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전망한 바 있다.

공공주택사업 보상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하면 퇴거 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월세 매물 증가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 김 실장은 "최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이 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아직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내년까지 10만가구 입주와 장기임대 활성화 등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