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지역특화 미래사업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메가 샌드박스'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역마다 특화된 미래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이를 대폭 지원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15일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주최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2020년 5월에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해서 지난 3년간 정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One-team)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2배로 늘고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 중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겠다”며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국내 경제가 기업 규제로 인해 크게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이해 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는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기술·서비스의) 갈등 규제에 보다 전향적인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 유예가 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미래 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산업 단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지역 단위에 대한 포괄적 규제 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