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검찰의 '선택적 법치' 끝낼 유일한 방법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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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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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이자 감면, 30조 민생프로젝트로 가능...정부·여야 협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법치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최고 권력자에 사법적 권한을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검찰의 가혹한 칼날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앞에선 종이호랑이로 변한다"며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위한 방안을 이번 주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현안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자 문제가 심각한데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자영업자 이자 감면책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은 30조 민생프로젝트에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입법이나 정책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앞서 제기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에 맞춰 협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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