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메카가 맞긴 맞지만...

경기도, 동반성장 마스터플랜 제시 등 마중물 역할

반도체법 국회통과 일정부분 김 지사 역할론 기대

'미래형 스마트벨트협의체' 구성 상생방안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민선 8기 도지사 당선 이후 끊임없이 민생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김동연 지사의 행보 중심엔 항상 산업의 쌀 ‘반도체’가 있다. 

그중에서도 김 지사가 공을 들이는 곳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14일 착공했다.

김 지사는 일찍이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 방안을 피력한 바 있다.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시험대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도모할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그리고 용인을 비롯해 경기 동남부 7개 시가 참여해 탄생한 '미래형 스마트벨트협의체'도 이를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상생 발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는 국내 최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소재한 지역이다. 7개 시는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그 첫 성과도 지난해 11월 거뒀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관한 노선과 방법 등에 대해 여주시와 이천시의 통 큰 결정으로 수년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정부와 여주시는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계획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취수지를 한강 여주보에 두겠다고 발표하면서도 7.2㎞의 용수 관로가 지나가는 여주시와의 협의를 배제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적 배려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에서 소외된 여주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사업 명분을 구실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따라 122조원 규모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 요건인 용수문제 해결이 안 돼 난항을 겪어왔지만 용수문제 해결 이후 상생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여주시에 2조7000억원 규모 신산업 기술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전략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핑크빛만은 아니다. 김 지사도 이런 부분을 염려하며 지역반도체 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현행 반도체 지원법 강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는 노력도 그중 하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법은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의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

김 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 해외 투자유치도 그래서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를 확장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나섰지만, 정부 규제와 토지 보상에 발목이 잡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미국·중국의 한국 반도체 공장은 허가에서 완공 후 가동까지 약 2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중앙 집권적인 관련 법 적용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자질구레한 인허가 사항이 전부인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지역 발전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반도체 메카라는 명성을 들으면서도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반도체로 상생 발전과 민관협력,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 법안 국회 통과는 하세월이다. 다른 나라 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 통상외교 강화,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 법안 처리가 출구 없는 터널에 묻혀 있는 형국이다. 

관련기업의 지역별 반도체 사업 투자와 건설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희망으로만 남아있는 지자체들도 부지기수다, 반도체 메카라는 경기도의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나 할까.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김 지사의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아마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진 반도체 전쟁에서 나라는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이듯 경기도는 김 지사가 수장이라는 뜻으로 정치력 발휘를 요구하는 뜻일 것이다. 

아무튼 반도체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양향자 위원장은 반도체법을 미루고 있는 의원들을 향해 “매국노(埋國奴)”라며 울분을 터트린 적이 있다. 여기서 매국노의 매를 팔 매(賣)’ 대신 ‘묻을 매(埋)’로 썼다. 나라의 미래를 땅에 파묻는 자들이란 의미다.

‘경기도와 남부지역 7개 시의 반도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벌 특혜’ ‘지방차별’ 등의 논리로 묻혀있는 법이 하루빨리 빛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김 지사가 꿈꾸고 있는 경기 반도체 르네상스도 꽃을 피울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