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폭증, 5년새 70%↑···현대차, 연간 영업익 9조 시대 外

 

◆ [단독]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증가에 관련 분쟁 5년새 70% 급증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5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분쟁·상담 건수도 24% 늘었다. 부동산 신탁대출이 기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사용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이 지난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접수받은 분쟁·상담 건수는 354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7%나 증가한 것이다.

임대차 법률관계 중 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상담 현황은 2018년 212건에서 2019년에는 343건, 2020년에는 348건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297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354건으로 20% 가까이 늘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통계는 공단이 자체 법률분류 중 주택임대차 분쟁·법률상담 통계에서 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사건·신탁 미고지 사례 등을 모두 집계한 것이다.
 

◆ 현대차, 연간 영업익 9조 시대 열다···지난해 최대 실적 경신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연간과 분기 실적에서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9조8198억원으로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본사에서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열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 142조5275억원과 영업이익 9조81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7%와 21.2% 늘어난 수준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연간 판매량은 394만2925대며 연간 영업이익률은 6.8%를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2015년 6.9%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38조5236억원과 영업이익 3조359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2%와 119.6% 늘어난 규모다. 이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 영화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 1위…덱스터 특수효과 통했다

넷플릭스 한국형 공상과학 영화(SF) ‘정이’가 넷플릭스의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표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덱스터가 구현한 인공지능(AI) 액션 시퀀스와 디스토피아 지구의 콘셉트가 어우러져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정이’는 넷플릭스 공개된 지 4일 동안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영화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등 총 80개 국가·지역의 톱10 리스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정이'는 26일 기준 한국 톱10 영화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이’는 급격한 기후변화 뒤 지속되는 내전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낸 전투 용병 윤정이가 작전 중 식물인간이 되자, 35년 후 그의 딸 윤서현이 군수 AI 개발사 크로노이드의 연구팀장으로서 ‘정이 뇌 복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벌어지는 갈등을 담았다.

◆ '고금리 논란' 특례보금자리론...금리 0.5% 인하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내려 평균 4%초중반대로 출시된다. 최근 시중 금리가 상당폭 내려서면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고,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춰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최저 연 3.75~5.05%로 출시 예정이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25~4.55%로 내려가게 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에게 만기에 따라 4.65~4.95% 금리를 적용했다. 집값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75~5.05%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금리 인하로 시중 대출금리가 최저 4%대로 내려서면서 수십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유인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기존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할인한다.

◆ 실내마스크 해제 초읽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내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권고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감염병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는 중단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힌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비대면진료 업계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단계 전환 조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2단계 전환 조건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인 의견이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6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