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갈등 해결 약속…"변협과도 적극 논의"

성일종 "새옷 못 입으면 국가생존 불가"...규제개혁 강한 의지

한무경 "국민적 공감대 얻는 게 최우선...서로 소통해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서 한무경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하 규제개혁단)이 18일 신성장산업 규제 혁신 차원에서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관련 갈등 해결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규제개혁단은 법률중개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 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제52대 변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외부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설 플랫폼 퇴출"을 약속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나섰던 현 집행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기존 옷을 벗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하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섬유산업을 언급하며 "어떤 개혁을 추진할 때는 늘 반대 벽들, 기존의 벽들에 어려움이 있었다. (섬유)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도 손으로 짠 천을 따라갈 수 없었다"면서도 "문명 변화에 적응했던 산업사회를 인정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다 승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법률시장에 대한 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득하면서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안을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당정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로톡 대표 "법률서비스 불법 아냐"...한무경 "法으로 해결 안돼" 소통 강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로톡은 검찰, 법무부가 이미 합법이라고 판단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변협의 과거 다른 집행부로부터 저희 서비스가 합법 서비스라는 사실은 모두 인정받았다"며 "갑자기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식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할 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사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저희 서비스를 합법 서비스라 판단했음에도 변협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변호사 징계'라는 우회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협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변호사 징계권'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인 법안 발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징계권 관련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서로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의장과 한 의원을 비롯한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이 배석했다. 로톡 측의 김 대표이사와 현역 변호사들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