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1호 정찰위성 올해 발사...북한 전역 정찰·파괴 능력 강화"

2027년 이전 군 정찰위성 5대 전력화

내달 美서 北 핵사용 시나리오 적용 연습 실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연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군 능력과 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해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분야와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도 확충한다.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안이다.
 
이 장관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를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 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도 보강한다.
 
이 장관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 역량과 노력에 집중한다는 발상이다.
 
끝으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서울 북부 침투 사태를 계기로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조기 탐지, 타격 체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대(對) 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 확보는 물론, 스텔스 무인기를 비롯해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을 토대로 한 무인기 핵심기술과 체계개발도 가속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