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살아난 내일채움공제...'플러스'아닌 '마이너스' 공제 신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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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1-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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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내일채움 플러스)’가 실제 혜택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중견·중소기업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은 총 2238억원이다. 이는 당초 중기부가 내놓은 예산 2045억원보다 9.4%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일몰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 예산인 2855억원과 비교하면 21.6% 줄었다. 

내일채움 플러스는 2018년부터 시행해온 내일채움 후속사업으로 이전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지만 실제 혜택은 축소됐다. 내일채움과 내일채움 블러스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명에는 '플러스'가 붙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크게 줄었다. 기존 내일채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자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일채움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

공제 만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5년 만기 시 최대 3000만원이었던 보상금액도 3년 만기 최대 18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 부담 비율도 축소되며 청년이 부담하는 금액도 커졌다. 

업계와 청년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중소·스타트업 구인난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관련 지원 사업은 계속 축소되는 게 말이 되냐”며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당장 신규 채용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싶어도 자리가 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해 기다려왔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져 가입조차 못할까 두렵다”며 “만기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건 좋지만 보상금액마저 줄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한시 사업임에도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둬 어렵게 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전 사업과 달리 조건이 까다로워져 업계와 청년들의 불만이 큰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올 한 해 사업을 운영해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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