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올해 민생 경제 주력...3대 개혁 추진"

정부 시무식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천명..."스토킹 범죄 근절"

규제합리화 추진...부동산 시장 안정ㆍ주거환경개선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며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미래 세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기회도 넓혀 가겠다"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 그는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3월에는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와 협력에 앞장설 것이며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확대와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등을 통해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을 풀어가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하반기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오전 4시 5분에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처음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